"돈 때문에 복무 단축 요구" 유영하에 뿔난 의료계

황규석 회장 "군의관 헌신 폄훼하는 발언"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현재 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의료계 요구를 놓고 정치권과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계의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에 대해 "의사들이 그런(소명의식) 걸 다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며 "의사협회에서 각 국방위원들한테 로비가 심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유 의원의 해당 발언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헌신을 폄훼하는 것을 넘어, 근로의 가치를 비하하고 근로자와 의사를 갈라 놓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이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돈벌이로 표현한 유영하 국회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열었다.

황 회장은 "유 의원의 발언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헌신을 폄훼하는 것을 넘어 근로의 가치를 비하하고 근로자와 의사를 갈라놓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군부대에서 복무해 온 군의관들이 소명의식을 내팽개쳤겠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곁을 지키며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사들이 돈만 좇았겠냐"며 "현역병보다 현저히 긴 기간 동안 국가의 부름에 응해 복무한 젊은 의사들의 희생이 정말 돈벌이라는 말로 평가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의 발언은 젊은 의사들의 헌신과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비하하고 노동자와 의사의 갈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자의적인 논리로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제적 탐욕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올해 군의관 편입 인원은 304명인 반면 전역하는 군의관은 745명으로 새로 들어오는 인원보다 나가는 인원이 441명 많다. 올해 신규 의사 공중보건의사는 98명이며 전체 의사 공중보건의사도 593명으로 줄어 처음으로 600명 선이 무너지는 등 공공의료 공백에 처할 위기를 맞고 있다.
 
황 회장은 이날 유 의원실을 방문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돈벌이로 규정한 발언 철회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의료계와 근로자에 대한 공개 사과 ▲의료계 정책 활동을 로비로 매도한 발언 철회 ▲점진적인 감축 주장 철회와 복무기간 현실화 즉시 추진 등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군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요구를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군의관·공보의 수급 위기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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