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운 유상 ODA, 집행은 못 따라갔다…EDCF 5570억 구조조정

재정경제부 지출구조조정 자체 분석

대형 도로·교량 사업 등에 감액 집중

구조조정 재원 4470억가량 재투자

"순감 1100억원…AI·디지털 중점 지원"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상 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서 5570억원을 구조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세부 사업 가운데 집행부진을 이유로 감액한 규모만 3250억원에 달한다.

다만 감액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AI)·디지털 등 중점 분야와 신규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이를 반영한 EDCF 전체 예산의 순감액은 약 1100억원이다.

9일 뉴시스가 재경부의 내년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분석한 결과, EDCF 사업의 구조조정 규모는 총 55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경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액 1조1541억원의 48.3%에 해당한다.

EDCF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에 장기·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유상원조 기금이다.

공개된 EDCF 관련 세부 내역을 구조조정 사유별로 보면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이 약 3250억원으로 전체 구조조정액의 절반을 넘었다.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감액도 약 1834억원에 달했다.

대규모 감액은 도로와 교량, 철도 등 해외 인프라 사업에 집중됐다.

필리핀 라구나호 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올해 2687억원에서 내년 604억원으로 줄어 2084억원이 감액됐다. 캄보디아의 한국·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은 316억원에서 67억원으로 248억원, 파키스탄 카라치 IT파크 건립사업은 177억원에서 66억원으로 110억원 감소했다.

이들 사업 모두 집행부진이 구조조정 사유로 적시됐다.

재경부는 5570억원이 EDCF 전체 예산의 순감 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대외기금 예산안은 1조8650억원으로 전년보다 1100억원 감소했다. 구조조정액 5570억원과 순감액의 차액인 약 4470억원은 대외기금 내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재배분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아진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대신 AI·디지털 등 중점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다른 사업을 증액하거나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는 취지다. 재경부는 내년도 주요 예산 사업으로 EDCF 'K-AI 패키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AI·디지털 등 중점 지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집행부진 사업을 축소했다"며 "감액된 예산의 상당 부분은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재투자해 구조조정 규모가 실제 순감액보다 크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5월2일(현지시간) 보건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사업인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을 방문, 병원정문 EDCF 표지석에서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5.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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