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AI와 전문가 결합한 안심 거래 부동산 시스템 구축"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 개최

'계약 전 권리분석 보고서' 제공 서비스 시작

[수원=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형 주거 안전망 조성 비전 선포 및 '경기 안심 부동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전 위험 요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의 시작을 알렸다.

도는 1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와 사람의 연대, 함께 지키는 경기 주거 안전망'을 주제로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개최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부동산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거래 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안내하고 권리관계를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정보를 제공할 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매물 상태와 계약 당사자를 살피는 것은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영역"이라며 "AI 기술과 전문가의 현장 점검이 결합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임차인이 주택 주소와 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등 공공·민간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고서에는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일치 여부,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 위반건축물 여부 등이 상세히 제시된다. 또 시세 대비 임차보증금 비율과 선순위 채권을 종합 평가해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안내한다.

서비스는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을 통해 직접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임차인이 시스템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공인중개사가 보고서를 발급해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다만 도는 이번 시스템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역시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 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며, 최종 계약 전에는 최신 등기부등본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한 뒤 2027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향후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해 월세 및 매매 거래까지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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