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메가특구법' 사회적 대화 제안…"'답정너' 논의 아냐"(종합)

김영훈 노동장관, 15일 브리핑…양대노총 참여 요청

기간제 연장·파견 확대 등 쟁점…"노사 충분한 대화 필요"

추가 의제 논의 가능성…"건강권·생산성 향상도 함께 논의"

당정은 연내 입법 완료…"국회와 별도로 함께 답 찾을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으로 논란이 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동 특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 거점을 지원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거론돼왔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지만,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동 특례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지금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 지정과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비롯해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 간 노동 현안 논의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도 양대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셨다"며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이번 대화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의 참여를 요청하고,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핵심 의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시간과 파견법 완화 등 문제다. 여기에 노사가 제안하는 의제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자칫 '선입법 후논의'로 미리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논의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장관은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논의와 입법과는 별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회적 대화에 대해 별로 이득이 없고, 어떤 것을 양보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입장이 숙의되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정책의 실행력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도 결과 도출 여부와 별개로 논의 과정이 국회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빠른 시간 내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운영 방법, 운영 기간, 의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양측의 다양한 요구가 있으니 과연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로서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개시되면 그동안 축적해온 실태조사 등을 제공해 심도 깊은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퇴직연금 등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해 한국노총, 경총 모두 다 참여해서 합의를 해왔다"며 "실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개월 논의 끝에 합의를 한 것이다. 당사자들의 필요성이나 대화 의지만 있다면 (연말까지) 3개월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이번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제안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로, 기존의 경사노위 참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했다.

이어 "메가특구 성공은 국운이 걸린 메가프로젝트"라며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성공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