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살인·강간 범죄자 유공자 자격 회복에 "법령 개정 등 시정 지시"

"산업경제 선도하기 위해 초대규모 투자 필요"…국부펀드 필요성도 강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살인·강간 등 중범죄자가 국가유공자 자격을 되찾은 것과 관련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지적 덕분에 알게 됐다"며 '"내용을 보니 22년 당시 구제해 주라는 행정심판 결정 때문에 수년간 그에 맞춰 회복시켜 왔다는 것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하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시정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공자 자격을 잃은 대상자는 총 405명이며, 같은 기간 59명이 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다. 독립유공자법 39조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뉘우침 등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 X에 최은락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의 전략형 국부펀드 관련 언론 기고글을 공유하며 정부가 내년부터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대규모 국제 경쟁의 시대에는 과거식의 보조금 등 지원과 원리금 상환의무가 부과되는 대출같은 금융만으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 중간형태 즉 투자와 지분취득을 통해 기업과 정부 즉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경쟁에서 생존을 넘어 산업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초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초과이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없던 길을 만들어 앞서 가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슬기롭게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고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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