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동물과더불어TF 출범…"동물 학대 예방 등 과제 입법으로 다룰 것"

"반려동물 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 더는 정책 추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물과 더불어TF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동물과더불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동물복지 관련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동물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정부조직법상의 문제도 있고 정책적 관점의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룰 소관에 동물 또는 물건인지,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인지, 성평등가족부에서 함께해야 할 가족의 영역으로 진화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동물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더 나아간 입장들이 있는 것이어서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어디에 기준점과 영점을 둬야 하는지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반려동물과 교통수단을 이용해  식당에 가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문제부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문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출발점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문제가 있다"며 "TF가 어떤 주제를 어떤 순서로 다뤄야 하는가가 제일 고민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그는 "놀이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교통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사람의 관점, 행정의 관점, 동물의 관점에서 필요한 일을 교통 정리를 해서 순서대로 제기해주셔서 당에서 하나하나 정책과 입법으로 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다"고 했다.

TF 단장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동물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까지 시야를 넓히겠다. 반려동물 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더는 정책을 탄탄하게 추진하고 동물 생명 윤리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도 챙기겠다"고 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사무총장은 "길고양이에게 급식을 주냐 안 주냐로도 지역에선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작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부터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TF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발의돼 있는 동물복지 기본법을 포함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해서 정책 체계가 강화될 수 있게 하겠다"며 "동물 학대 예방, 유기 (동물의) 입양, 생산·판매 제도 개선 등 과제를 입법적으로 다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별 책임 의원제를 운영해 국정감사, 정기국회 과정에 제도와 예산이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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