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찰개혁추진단 오는 28일 4차 회의…부실수사 문제 등 논의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경찰 불신 제기되자 본격 대응

수사권 조정 이후 협력 난맥상 우려에 "검·경 교차 파견" 의견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오는 28일 4차 회의를 열고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비대해지는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찰개혁추진단은 오는 28일 오후 7시 4차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수사 조직 체계 문제 등을 검토한다.

경찰개혁추진단은 김남희·이해식 공동 단장, 이기헌·이주희·임미애·김동아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조직 쇄신 요구가 불거지면서 발족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도 지난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 참석해 "(6대 폐단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책이 최대한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개혁추진단은 지난 7일 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와 면담한 데 이어 형사사건 변호사, 수사 경찰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방안을 연이어 청취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 본청 소속 경감, 일산서 수사 팀원인 경위, 변호사,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과 함께 '현장 경찰 수사관 간담회'를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6대 폐단(사건 암장·무단 종결·증거 은폐·증거 조작·수사 정보 유출·개인정보 침해) 근절과 관련해 경찰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징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등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양측의 협력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검사가 경찰서에 파견을 나오거나 경찰이 공소청에 파견을 나가는 형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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