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뜻 거부하면 내란인가…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무리한 공안 칼춤…치졸한 국면 전환용 꼼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여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를 펴는 데 대해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면 내란인가"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과연 이 정권이 말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인가.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명령했다"며 "대통령의 입맛대로 인사를 주무르지 못했다고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주홍글씨를 씌우는 행태는 과거 독재 정권이 정적을 숙청할 때 외치던 '반동분자' 몰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무리한 공안 칼춤의 배경은 뻔하다"며 "연이은 개각 참사와 정책 실패로 정권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치자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치졸한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만지작거리는 '특수본 지시'라는 불길한 흉기를 당장 내려놓으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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