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조사 비판 오세훈에 "자극적인 말부터 꺼내는 정치 선동"

"정책 논쟁마저 대결구도로 만들어…서울시장 역할 아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고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책마다 자극적인 이름을 붙이고 정치적 대립을 키우는 것이 서울시장의 역할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에 이어 이제는 '실경작 집착'이라고 한다"며 "불과 며칠 사이 또 '집착' 타령"이라고 했다.

이어 "정작 집착하고 있는 쪽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슨 현안이든 대통령 공격으로 끌고 가고, 정책 논쟁마저 '대통령 대 국민'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듯하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바로잡되,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의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과 제도의 기준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그 실상을 충분히 살펴 합리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촌의 현실과 불가피한 사정은 충분히 살피고 보완하면 되고,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책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된다"며 "그런데 오 시장은 정책의 내용보다 '집착', '때려잡기', '국민과의 싸움'이라는 자극적인 말부터 꺼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의 잣대만 들이대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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