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베어허그' 연내 입법 추진…"제도 개혁과 함께 세법 개정"

"'네이밍 앤 쉐이밍' 제도 시행…11월 2일 최초로 공표 예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9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베어허그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이야기하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이 많다"며 "저PBR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저PBR 상장사 명단을 공개하는) '네이밍 앤 쉐이밍' 공시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11월 2일 최초로 공표할 예정이다. 일관되게 공시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또) '베어허그' 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 법안 처리를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베어허그는 기업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대상 이사회가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선 "관행 개선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에 필요한 자본시장법상 '5% 룰' 개선 또는 공동 보유자 제도 개선 여부는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법 개편을 두고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세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안과 의원님들의 안이 같이 있고 그 안들 속에서 함께 대안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가고 있다. 논의가 좀 정리되면 11월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법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들을 정리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베어허그 제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공감대를 갖고 하자는 얘기"라며 "(또)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에게 주가 위기를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스튜어드십 활동이라고 하지 않나. (이를) 활성화하자(는 것)"라고 부연했다.

그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는 이행 평가를 하자(는 것이다). 올해 말에 우선적으로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도록 하고, 내년에 국민연금 자산 운용을 잘 안 한 기업들에 대해선 (위탁을) 줄이고, 잘한 기업들은 늘리는 방식을 반영해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선 "주가 누르기 방지를 해소하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상속세법 개정처럼 돼 있다"며 "제도 개혁과 함께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같이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취지 정도가 오늘 논의된 내용"이라고 했다.

기관투자자들의 공동 의결권 행사를 막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법적으로 사전 공시하지 않고 공동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하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공동 보유제도, 공동 의결권 행사를 지나치게 형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박홍배·이강일·이훈기 의원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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