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재제청 거부 의혹…국감서 설명해야"

"국힘, 무분별한 증인 채택 요구 중…'정쟁국감' 가는 지름길"

"본회의 안건 확정 안 됐는데 필리버스터 예고…발목잡기 전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재제청 거부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협의 없는 제청, 재제청 거부로 인해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무려 210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이 제청권을 권력 투쟁의 무기로 삼는 사이 모든 피해는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께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까지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어떤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 내용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보고 됐으며, 어떤 논의와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뒤집힌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최장기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결정이라면 그 과정 역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니 약속대로 국정감사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조 대법원장을 다음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절차를 정쟁으로 몰아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대법관 장기 공석의 경위를 밝히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어떤 권한도 국민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 요구로 국감계획서 의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망신주기, 발목잡기식 증인 채택은 '정쟁국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부디 '증인'이 아닌 '국민'을 최우선에 놓고 국정감사 준비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민심은 천심이다. 입법 전쟁을 준비하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께서 주신 말씀을 정기국회 성과로써 증명하겠다"고 했다.

오는 10월 1일로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는 "아직 상정 법안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그야말로 묻지마 발목잡기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추석 직후 열리는 첫 본회의부터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대놓고 저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법안 처리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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