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은 사법 테러…재제청 요구 李 증인 출석해야"

"李, 헌법과 법률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로 국회 임명동의권 침해"

"김현지 막고, 김승원 감싸고, 사법부 수장에게는 망나니 칼 휘둘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일방 채택에 대해 "사법테러"라고 했다. 나아가 "오히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에 채택한다면 응당 헌법상 근거 없는 일을 요구한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서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제청권 침해"라고 했다. 또 "헌법 104조상 대법원장의 제청 다음 순서는 국회 동의 절차"라며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로 국회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물론 국민들은 진짜 이유를 다 알고 있다. 임기 중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5개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사법 테러"라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워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향후 정치권력의 뜻에 거스르는 판결을 내린 법관은 언제든 국회에 불려나와 해명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사법부 독립을 허무는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일방 채택하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은 막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매우 비열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더니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실장의 국회 출석도 철저히 방어했다"라며 "김현지는 막고, 김승원은 감싸고, 대법원장은 증인석에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 방식인가"라고 했다.

그는 "자기편에는 철통 보호막을 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 수장에게는 망나니 칼을 휘두르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라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이번 개각 인사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받는 김 실장을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대 존엄처럼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당리당략에 따라 증인을 취사선택해 야당의 견제 기능을 막고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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