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성남 라인은 그대로…인사·안보 총체적 위기"

"증시·부동산 실패, 시장 이긴다는 오만과 무지 때문"

[서울=뉴시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현 정부의 주식·부동산 정책과 거시경제 엇박자, 인사 및 안보 부실을 둘러싼 총체적 국정 위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현 정부의 주식·부동산 정책과 거시경제 엇박자, 인사 및 안보 부실을 둘러싼 총체적 국정 위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에 출연해 현 국정 상황을 진단하며 정부의 시장 경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끊으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며 "증시와 부동산 실패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과 무지에서 비롯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주식시장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인공지능 호황에 따른 착시 현상에 도취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총리는 "주가 폭등은 인공지능발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행운이었다"라며 "그러나 인간은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기도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증시 부양책이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더 쏟아부었다"라며 "국민 노후를 주가 담보로 넣은 셈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했다"라며 "그 결과 한국 증시는 거친 도박판처럼 세계에 알려졌고 주식에 영혼까지 갈아넣었던 청년들 꿈을 앗아갔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국정 인식과 현실 간의 격차를 꼬집었다. 이 전 총리는 "부동산은 더 참담하다"라며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자신만만해했다"라고 기조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정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며 "세금과 공급 측면에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상충하는 거시경제적 문제점도 함께 짚었다. 이 전 총리는 "한국은행은 불가피하게 돈을 조이는데 정부는 돈을 더 풀겠다고 한다"라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로 올려 이례적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정책 간 불협화음을 언급했다.

공직 인사와 안보 태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전 총리는 "이 정권은 도덕성이나 자질 같은 건 아예 신경 안 쓰기로 한 것 같다"라며 "공직을 사유물처럼 여기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퇴했지만,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 라인은 그대로 남았다"라며 드론 부실과 훈련 축소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