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北지뢰 가능성' 한목소리 규탄…대응 두고 신경전도(종합)

국방위, 北규탄 결의문 채택 검토…여야 논의 중

與 "北지뢰로 인한 것으로 판단…명백한 도발"

野 "정부, 기존 입장과 달리 단호히 대응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 관련 지도가 나타나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야겠지만 정황 증거에 의하면 (이번 사고가) 북한의 지뢰로 인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한다"며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외이고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북한이 도발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다면 정부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그 부분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폭발한 지뢰들이 유실된 게 아니고 북한이 MDL(군사분계선) 남쪽에 새로 매설한 지뢰 지대의 일부였고, 거기를 우리 요원들이 수색을 하다가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현안 질의를 마친 이후 결의문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위원들의 결의가 확인되면 국방위 차원의 결의문 또는 대북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사고 이후 정부의 후속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서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천인공노할 이 사건은 북한 김정은이 2023년 12월 '적대적 국가'를 선언한 이후인 2024년부터 MDL에 대한 국경화 작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지뢰 작업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윤석열 정권 때부터 해왔던 것이다.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군과 유엔사가) 상호 협의 하에 본격적인 조사를 했고 1차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나. (사고) 7일 만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일부러 지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국방부에서 어떤 의도적인 의도가 있었나"고 물었다.

그러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어떤 지연에 대한 의도나 은폐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대장이 부상까지 입었는데 27일까지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27일까지 행동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항간의 얘기인데, 뭐가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장관을 향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대통령에게 왜 건의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군이 먼저 사실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2025년 9월부터 이 지역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이 당연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북한군의 지뢰가 우리 DMZ 이남에서 폭발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터졌는데, NSC를 소집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나"라고 추궁했다.

여야 국방위원 가릴 것 없이 강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함께 날짜를 잡고 현장 조사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 온 것 아닌가"라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할 것으로 고려했다면 (조사를) 원래 계획했던 6월에서 9월로 미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10월로 미루든지 그 전에 해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즉시 투입 현장 조사를 하면 또 사고가 나지 않나"라며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즉시 투입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 매설을 지형 변화라고 국민께 보고한 여러분이 정치적 언어를 쓴 것"이라며 "지형 변화라는 말을 누구한테 결재를 받고 쓴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부하 장병들이 희생된 데 대해서 자기 책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지금 다친 사람들이 의장 부하 아닌가"라며 "자기 가슴이 주렁주렁 달린 훈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하의 핏값이 중요하다고 매번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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