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시 감당 어려운 과징금·형사처벌·민사배상"(종합)

강력범죄 막은 경찰 격려하고 치킨값 점검 예고도

기자회견 이후 X 게시글 늘려…"국정 주도 의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에게 드리는 충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되었지만, 이제 다 옛날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기 바란다"며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 시대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보호해야 할 인권의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 게시글 외에도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내 문제 관련 글을 3건 올렸다.

이 대통령은 X에 강력범죄를 막은 사례를 다룬 기사와 함께 "경찰은 여성의 비명 소리만 들리고 갑자기 끊긴 신고를 즉시 추적해 긴급 구조대를 파견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계를 묵묵히 지키는 경찰관들이 있다"며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국민의 직원'들에 칭찬과 격려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던 200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애써주신 경찰과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치킨용 육계 시세가 반년 만에 37.7% 급락했으나 주요 브랜드의 치킨 메뉴 가격은 요지부동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X 메시지 빈도를 늘리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5박 7일간 이어진 미국·멕시코 순방 중에도 X에 국내 문제 관련 글을 13건 올리기도 했다. 특히 정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성과를 알리는 게시글이 잦아진 것이 특징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 국면이긴 하지만 기자회견과 추석 연휴를 지나며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적극 소통의 행보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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