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종묘 흡연·월담 등 위반행위 올해 16건…작년 대비 3.2배 급증, 전체 통계는 '미관리'

국회 문체위 임오경 민주당 의원, 궁능유적본부 제출자료 분석

임 의원 "금지행위 적발하고도 현장계도로 끝내… 발생 규모 파악 못하는 건 문제"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부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 2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가운데 8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어섰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1~8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504만84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28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2026.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최근 전체가 금연구역인 경복궁에서 흡연한 뒤 발뺌하는 외국인 관광객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궁·능과 종묘 등 국가유산에서 발생하는 관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유산에서 발생한 월담·무단침입·흡연·직원 폭행 등 주요 관람질서 위반은 4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건, 2022년 8건, 2023년 3건, 2024년 8건, 2025년 5건이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16건으로, 지난해의 3.2배에 달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전체 사례의 35.6%가 올해 9개월 동안 발생한 것이다.

특히 최근 6년간 월담·무단침입·무단출입 등 침입성 행위가 34건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관리소별로는 경복궁이 21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흡연 사례도 2건 확인됐다. 2024년 창덕궁에서 무단침입과 흡연을 한 관람객을 경찰에 인계한 사례가 있었고, 올해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에서는 관람객이 담배를 꺼내 흡연하려는 것을 현장에서 발견한 뒤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궁능유적본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최근 논란이 된 경복궁 흡연 외국인 관광객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궁능유적본부는 흡연 등 유적 내 금지행위 적발 현황을 요구한 임 의원실에 "주로 현장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고, 즉시 현장계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모든 행위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리·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궁·능과 종묘 등에서 발생하는 관람질서 위반 행위의 전체 규모와 유형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궁·능은 작은 부주의 하나가 국가유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인데 월담과 무단침입은 물론 흡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흡연을 포함한 금지행위를 적발하고도 현장계도로 끝내 실제 발생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궁·능별 금지행위의 유형과 장소, 시간대,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취약구간은 CCTV와 순찰, 출입통제와 화재예방 대책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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