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1년 새 2배 급증…10명 중 7명이 중학생

신고 않기로 약속하고 폭력 행사·영상 촬영

정성국 "책임 안 사라져…2차 가해 대응해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학생끼리 미리 싸움을 약속하고 폭력을 행사한 뒤 이를 촬영·유포하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심의 건수가 지난 1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명 '야차룰'로 불리는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26학년도에는 3월부터 8월까지 불과 6개월 동안에만 160건이 심의됐다. 피해 학생은 243명, 가해 학생은 420명으로 지난해 전체 심의 건수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에 심의된 160건 가운데 106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해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다. 피해 학생 역시 전체 243명 가운데 173명이 중학생으로 약 71%에 달했다.

지역별 누적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61건), 광주(55건), 부산(48건), 강원(40건), 서울(31건) 순으로 전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2024학년도 96건, 2025학년도 200건, 2026학년도 8월 기준 1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언어폭력(209건), 강요(141건), 사이버폭력(91건) 등이 함께 발생했다.

야차룰은 우발적 충돌이 아닌 사전 계획범죄이자, 영상 유포를 통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강요와 온라인 영상 유포 등이 합쳐진 복합적인 폭력으로 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 의원은 "학생끼리 싸움을 약속하고 '서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해서 폭력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 당국과 경찰, 플랫폼 기업이 공조해 피해 영상의 즉각적인 삭제와 재유포 차단은 물론, 보복 성격의 2차 피해까지 밀착 감시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