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청 폐지 첫날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책 논의…"촘촘한 안전망 만들 것"

"사법 파괴의 시간 도래…피해자 지키는 최후의 방어망 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국민의힘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할 제도 보완책을 논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가정폭력으로 보호 조치를 받던 피해자가 소송 과정 중 소장의 은신처 정보가 노출돼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살해한 아주 끔찍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 절차가 오히려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린 참극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오늘부로 검찰청과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졌고 가정폭력·스토킹 등 7대 범죄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 중수청은 지금 수장도 없고 아직 직원도 채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 이런 드디어 사법 파괴의 시간이 도래를 한 것"이라며 "각종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순간부터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국가의 보호가 이어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주소와 개인정보 보호·접근금지·신변보호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부터 검사가 없어지고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며 견제와 균형, 피해자의 보호 장치가 걷히게 됐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로부터 국민이 보호받는 세상이 아닌 범죄자가 보호받는 세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범죄자가 법 앞에 '좌아하게' 웃는 기막힌 세상이 됐다. 저와 국민의힘이 피해자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주소 직권 비공개 ▲원스톱 주거 안전망 ▲가해자 전자감독 등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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