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에 "與, 검증 아닌 겁박 정치"

"與, 조희대를 국회법 위반으로 몰아…적반하장"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13일 대구 수성구 대구MBC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비전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검증이 아니라 불러 세워 망신 주겠다는 겁박 정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4일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두고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급기야 국회법 위반으로 몰아붙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란다"며 "국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이른바 '단종레' 대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실상 상품 출시의 방아쇠를 당긴 1월13일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막아섰다"고 했다.

또 "운영위원회 국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인 김현지와 정진상에 대한 증인 요구 앞에서도 민주당이 또다시 방탄막을 칠 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단순한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최근 대법관 제청 문제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라면 먼저 정치적 겁박부터 거두라"고 했다.

이어 "그토록 국회의 검증권이 중요하다면 민주당부터 행동으로 증명하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여비 문제부터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 재산과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접 관련된 핵심 증인들부터 국감장에 세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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