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1.8→2.3%…1년 만에 대폭 상향한 이유는?

예정처, 韓 잠재성장률 추정치 대폭 상향 조정

2025년 2.1%, 2026년 2.2%, 2027~2030 2.3% 관측

올해 성장률 급등해 중기 요소 투입에 변동 전망

韓 높은 AI 도입률이 생산성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중기 전망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추세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경제계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발표한 '2026~2030 경제전망'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9월 전망에서 제시했던 중기 잠재성장률 추정치(1.8%)에 비해 0.5%포인트(p)나 상향조정된 수치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2.1%에서 올해 2.2%로 높아지고 2027~2030년 기간 중에는 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국가경제의 기본 실력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였다. 2010년대 초반 3% 후반대였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16년 3% 아래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2% 대가 깨졌다는게 다수 연구 기관들의 분석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4년 2.45%에서 2025년 1.85%, 올해는 1.6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예정처도 지난해 전망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025년 1.9%, 2026년 1.8%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 요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 투입 감소, 경제 성숙에 따른 자본 투입 감소, 생산성 향상 둔화 등이 꼽힌다.

예정처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전망한 이유는 예상치 못한 경제성장률의 급등이다. 예정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과 경기 개선의 영향을 반영, 전망치를 지난해 9월(2026년 1.9%, 2027년 2.1%)에 비해 대폭 상향조정했다.

예정처는 노동투입, 자본투입, 기타요소투입 등 요소 투입량의 변동을 기반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데, 경제성장률이 이전 전망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달라지거나, 요소 투입량의 중기 전망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은 여전히 잠재성장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5년 -0.13%p, 2026년 -0.14%p, 2027년 -0.16%p으로 점차 하락폭이 커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주당평균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총노동투입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5년 0.65%p, 2026년 0.68%p, 2027년 0.70%p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이후 인공지능(AI)·반도체 인프라 관련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총고정자본형성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도 잠재성장률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타 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5년 1.60%p, 2026년 1.66%p, 2027년 1.72%p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기타 요소는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을 말한다. AI 도입·활용 확대로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기타 요소의 기여도를 높인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과 함께 OECD 국가 중 AI 도입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현재 AI 도입률은 6% 수준이고 10년 뒤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현재 5%, 10년 뒤 4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높은 AI 도입률이 생산성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게 예정처와 OECD 등 경제 연구 기관들의 시각이다. AI로 인한 한국의 향후 10년간 생산성 증가는 4.4%p, 연평균 0.44%p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기타요소는 노동과 자본의 기술적 결합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AI 전환 및 디지털전환 등에 의한 성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노동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AI와 반도체 관련 인프라 투자의 확대와 AI의 활용률 제고로 인한 생산성 개선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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