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선서 거부' 조희대 "삼권분립·사법독립 원칙 훼손 염려"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조성우 정병혁 김근수 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증인 선서와 증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을 언급하며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 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의결된 자신에 대한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게 되는 사유도 재차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제104조 2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 관련 자료를 읽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자료를 들고 읽으면서 "헌법 104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직접 헌법에서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다"며 "오직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대법원장에게 제청 문제로)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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