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레버리지 ETF' 공방…여 "정무위서 다뤄야" 야 "책임 규명 필요"(종합)

대미 투자 우려…"국회 검증 전에 성과부터 제시"

부동산 세제 개편안·주택 안정 등 비판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6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기자 = 여야는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재경위가 아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 당시 재정경제부 1차관이었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금융위 현안의 경우 정무위에서 금융시장 감독 권한과 금융시장 산업 진흥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관한 부분을 주로 다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청와대 회의와 관련된 게 있으면 국회에서 업무 분장을 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며 "운영위 국감이 남아 있다. 그곳에서 충분히 서로 논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기관 증인들은 최대한 성의껏 본인이 겪은 것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기관의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고려해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형일 장관과 권대영 차관은 당시 각각 재경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올해 1월 13일에 청와대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과 ETF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문을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배 의원은 "아무리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라도 당시 이형일 차관과 권대영 부위원장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올해 1월 13일 청와대 자본시장회의 보고용 사전 재경부 검토 자료 ▲회의 직후 재경부 금융 정책 관련 부서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 사항 및 이행계획서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금융위와 재경부 간 주고받은 전자문서 공문 및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의 임이자 의원도 이형일 부총리를 향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신다고 했으면 그만 두셔야지, 사퇴하셔야지 또다시 재경부로 넘어왔다"며 "경제까지 망치려고 하시나"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 최근 공개된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투자자인데 미국 쪽에서 요구사항이 와야 검토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투자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과연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 아닌가"라며 "이는 투자금 회수가 담보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는 (대미 투자) 3가지 사업이 국민과 국회의 충분한 검증 전에 정상외교 성과처럼 먼저 제시됐고, 집행까지 바로 이뤄지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하고, 검토 중인 사업을 미국은 확정된 투자처럼 발표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미달될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은 국정조사라든가 장관 해임 건의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는 생각이 안 든다. 대통령부터 그렇지 않나"라며 "어제도 SNS에 서울 강남3구 매물이 1년에 1만건 줄었다고 공유하면서 실적으로 자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주택) 공급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다 팔라는 것이다. 이게 서민 주거 안정을 하는 정부가 맞나. 실제로는 '강남 타파'를 하면서 입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데이터처 등이 함께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개별 평가지표를 만들고 그 평가지표를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며 "주거비 등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아직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비거주가 어떤 규모고 어떤 비중인지 자료를 갖고 있는지 상임위에 제출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제출을 안 해준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답변이 부실하다고 언급하며 "구윤철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 용역을 통해 하겠다고 했고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경부 답변이라면 연구용역을 시켜놓고 결과도 없이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내놨다는 이야기 아니겠나. 그것은 1주택자마저 악마화하려는 청와대 이야기에 따라서 무작정 내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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