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촌 빈집 3년간 약 2만 호 증가…정부 '활용' 실적은 8% 미만

與윤준병 "정부 빈집 증가 추세 못 따라가…민간수요 로드맵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조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농촌 내 빈집이 약 2만호 증가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다만 지난해 기준 해당 빈집 중 주거·창업·숙박 등 목적으로 활용된 빈집은 전체의 7.8%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연도별 빈집 현황 및 빈집정비실적'에 따르면, 전국의 농촌 빈집 수는 지난 2023년 6만5019호에서 2024년 7만8095호, 2025년 8만4200호로 3년 새 29.5%(1만9181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빈집 철거와 활용 건수를 합친 정비실적은 2023년 7739건(11.9%), 2024년 7882건(10.1%), 2025년 7935건(9.4%)으로 매년 10% 안팎에 머물렀다.

이 중 빈집 단순 철거는 지난해 기준 전체 정비 실적 7935건 중 7315건으로 92.2%를 차지했다. 반면 주거·창업·숙박 등으로 재생한 '활용' 실적은 620건(7.8%)로 조사됐다. 같은 해 수리·활용이 가능한 '활용가능 빈집'으로 분류된 5만6061호를 기준으로는 1.1%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남의 경우 활용가능 빈집이 9580호에 달했으나 활용 실적은 64건으로 집계됐다. 경북 역시 1만 1733호 중 51건(0.4%), 충남은 6002호 중 35건(0.6%), 경기는 1856호 중 5건(0.3%)에 그쳤다. 전북의 경우 8137호 중 활용 실적 257건(3.2%)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의 핵심 열쇠는 바로 '주거 공간'"이라며 "그러나 농촌 빈집 증가 추세에 빈집 철거 및 활용 등 정부·지자체의 대응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가능한 빈집에 대한 정비 실적은 활용가능 빈집 대비 1%에 불과해 빈집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6월 17일 시행되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강제이행금 부과나 직권 철거 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법 시행만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서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농촌 빈집 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당장 빈집 실태조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농촌 빈집은행'의 세제 감면·리모델링 융자 등 파격적인 매물 등록 유인책을 마련해 민간 수요와 연결하는 효율적인 정비·재생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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