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지용 '밀정' 비판 일축…"그랬다면 제청 안 했을 것"(종합2보)

윤호중 행안부 장관, 6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출석

"중수청, 정권 입맛 맞는 수사기관? 추호도 생각 없어"

인사편향 지적엔 "윤석열 검찰 써야 된다는 말이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중수청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검찰 출신 인력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 1인 또는 검찰청이 모두 가지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안에 두면 지금보다 더 서로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수청을 행안부까지 끌고 온 것"이라며 "그렇다고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사 역량을 완전히 버리고 새 수사기관을 만들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를 소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국민도 다른 한편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두 우려를 다 충족시키는 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영역이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하면 우선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 넘겨줘야 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는 "일단 검찰을 둘로 나눠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으로 나누는 것을 우선 안착시키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공수처와 중수청 통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수청 출범 준비가 미흡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의에는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임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중수청 출근길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예산 등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고 5급 이상 간부들도 개청 전날에야 부임지를 통보받아 개청 당시까지 직제표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렇다면 이런 분을 청장으로 임명해서 맡기면 되겠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검찰에서 특례임용을 신청한 분이 한 분이었다"며 "1급, 그러니까 차장과 지방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직급에서 검찰 중에서는 임은정 검사장 한 명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차장에게 잘 소통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중수청의 출범 준비 수준에 대해서는 "한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윤 장관은 과거 특수수사에 익숙해져 '조작 수사'나 '암장 수사' 기법을 익힌 검찰 인력은 검찰에 남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은 중수청 인력을 가급적 비검찰 출신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히 숫자에 관계없이 과거에 특수부, 특수수사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조작 수사라든가 암장 수사, 이런 기법을 익혔던 사람들은 다 검찰에 남겨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수청이 혹시나 검찰의 후예 또는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남은 인원을 가급적 비검찰 출신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수청 간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임 처분 관련 소송 등을 맡고, 문홍주 대전중수청장이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를 지낸 점을 거론하며 중수청 간부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 다 갖다 박아 넣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관할이 충돌할 경우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내년 2월 출범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중수청 특례임용을 둘러싼 대통령실 민정라인의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과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데 불만을 제기하자 민정비서관이 당시 평가를 한 검찰 관계자에게 항의했고, 이번 중수청 특례임용에서 해당 관계자와 가까운 지원자들이 탈락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그 풍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이른바 정보시장에는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 특례임용 과정에서 신청을 철회하거나 탈락한 인원과 관련해서는 "자진 철회한 분들은 자진 철회한 것이고, 탈락자가 있다면 탈락 사유가 분명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윤 장관은 공소청의 검사 정원도 향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숫자를 줄이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 소속 검찰 수사관의 업무가 줄어드는 데 비해 인력은 그대로라는 지적에는 "업무를 엄격하게 분석해서 정원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수청 고위직 수사관의 전관예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중수청 1급 수사관의 경우 로펌에 취업할 때는 취업심사를 받지만 변호사를 개업할 때는 제한이 없고, 1급 이하 검사 출신 수사관도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이 역시 검사에 준하는 개업 관련 제한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수사해온 사건 가운데 280여건이 중수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라고 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중수청에 접수된 사건 규모를 묻자 윤 장관은 "보고받기로는 검찰로부터 이첩된 사건은 아직 없었고, 앞으로 한 280여건 정도가 이첩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윤 장관은 자신이 제청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밀정' 등에 빗대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제청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추 지사가 김 후보자를 '밀정'이라고 하고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밀정이냐, 아이히만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밀정이라고 본다",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추미애 지사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짐작은 간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 모친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관할 군청에 확인한 결과 (김 차관 모친의) 농지가 현재 휴경 상태로 확인됐다"며 "현행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농사를 짓고 있다"며 "정정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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