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韓 북미대화 관여 가능성 견제…평화체제 추진전략 수립"

정동영, 지뢰사건 언급하며 "평화 위한 노력 더욱 절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 앞서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7일 "현재 북한은 우리 대북 동향을 주시하며, 북미대화 관여 가능성을 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대남 동향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적대국 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대남 견제, 제한적 교류를 병행하고 있다"며 "9차 당대회 등에서 '대남 적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헌법·당규약 개정, 당10국의 외무성 편입 등 '조한(조선-한국)관계'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했다.

대미 동향에 대해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지속 주장하며 정세를 관망하고 북미대화 여지를 탐색하고 있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언급에 지속 반발하면서, '비핵화 협상' 프레임을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 3대 청사진(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 포용적 평화공존)을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큰 바구니'를 제시했다. 이는 ▲전쟁 종식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화 중단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등 의제를 포괄적으로 담는 틀이다.

아울러 정동영 장관 의지를 반영해 통일부가 '탈북민'을 대체해 사용하고 있는 '북향민' 표현과 관련해 "인식 개선과 통합 강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소통·교류 재개 노력 일환으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지침' 폐지 등 접촉 신고제 운영 정상화를 통한 민간의 자율적인 대북접촉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4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접촉신고 수리율은 99.1%로, 전정부 시기(62.9%) 대비 36.2%p 증가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통일부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

또 우리 국민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선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없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냈다.

통일부는 개정안이 통과돼 수리 거부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사전 신고 의무 및 미신고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관리 체계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GTI(광역두만개발계획)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준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평양 강동군 병원 의료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진단·수술·치료 필수 의료장비 166종에 대한 유엔 제재면제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북한이 인도지원을 위한 대화를 포함한 일체의 대남 접촉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동영 장관은 인사말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적대와 대결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주도적인 피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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