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국감서 조희대 이석 불허·증인 선서 강요…대법원장 망신주기 무대"

"사법부 수장 길들이겠다는 명백한 체포·감금 행위"

"법사위 국감장, 헌정사 오점 남긴 '입법 폭력' 현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증인 선서를 요구한 데 대해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겠다는 명백한 체포이자 감금 행위"라고 밝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감사 첫날,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대법원장 망신주기 무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인사말 뒤 이석하던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붙들어 놓았다"며 "선서를 거부하자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200일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공백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탄핵 거론만 나왔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망신주기와 협박을 중단하고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입법 폭력'의 현장이었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으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며 끝끝내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6분 14초의 작심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국회와 대통령이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조치'라고 일갈했다"며 "헌법적 근거조차 없는 청와대의 막무가내식 재제청 요구가 명백한 권력 남용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리에서 밀린 범여권 의원들은 밑바닥 막말과 협박으로 응수했다"며 "광기 어린 사법부 흔들기의 본질은 단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비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앉히고,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 야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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