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희대, 선서 거부 위증죄 면하기 위한 것…선서하면 현행범"

"법카 횡령 현행범이라고 생각…제청권 관련도 책임 부하에게 미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사법권 독립 이렇게 겉치장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의 죄를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하나 반드시 지적해야 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1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마카세 17만원 짜리 가고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했다. 구성원들의 소망을 왜 법인카드로 이루나. 소망을 이뤄드리고 싶으면 개인카드로 하라"고 했다.

이어 "본인의 외부 인사들과도 했다. 외부 인사들 소망까지 대법원장 법카로 이뤄주나"라며 "(또) '나는 몰랐다.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미뤘다. 저는 법카 횡령 현행범이라고 생각한다. 증인 선서를 하고 나면 그냥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관) 제청권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증언을 했을 때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까 처벌은 피하면서 책임을 부하에게 미루는 것"이라며 "위증죄를 빠져나가기 위한 잔기술을 부리고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소망을 법카로 이루신 대법원 구성원들이 얼마나 찌질해졌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엑스(X·옛 트위터) 발언을 두고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이뤄지지 않아 당론 변경을 한 것을 두고 '옛날에 당론 변경 전에 니네 이랬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신가"라며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보완수사요구권을 대통령과 똑같이 얘기했다"고 했다.

신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의 진심, 진정성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인사권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럼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이 왜 적절한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이라는 자식을 놓고 '양육권이 나한테 있어'라고 이혼 법정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 사람이 더 잘 못해' 이런 것 같아 국민들 보시기에도 힘들 것'이라며 "구조적 다수를 중도 보수로 확장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나 비판들이 정부·여당 쪽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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