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학폭위 심의 2만8981건, 3년 새 34.2%↑…절반이 중학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학폭위 자료 분석

작년 중학교 학폭위 심의 1만5164건 달해…전체의 52.3%

이인선 "맞춤형 예방 필요…중대·반복 학폭은 대입 연계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사건이 2만898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 집중돼 해당 시기에 특화된 학교폭력 예방·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2년 2만1594건에서 2025년 2만8981건으로 3년 새 7387건(34.2%)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지난해 학폭위 심의 가운데 중학교는 1만5164건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초등학교는 7894건(27.2%), 고등학교는 5923건(20.4%)이다. 중학교의 학폭위 비중은 2022년 51.2%, 2023년 50.3%, 2024년 52.2%로 최근 4년 연속 전체의 절반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학폭위 증가세도 중학교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중학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4103건 증가했다. 전체 증가분(7387건)의 55.5%가 중학교에서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797건, 1487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22년 2809건에서 2025년 3302건으로 493건(17.6%)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전체 학폭위 심의에서 중학교가 1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중은 54.6%에 달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793건, 70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충북(58.3%), 대구(56.1%), 대전(55.9%), 인천(54.6%)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지역에서 중학교 학폭위 심의 비중이 50%를 넘겼다.

이에 학교폭력 대책을 초·중·고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중학교 단계의 학교폭력 유형과 원인을 별도로 분석하고 상담·중재와 또래 관계 회복, 사이버폭력 예방 등을 포함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보복성 학교폭력이나 전학 조치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 받은 학폭 조치 결과도 향후 대학입시에 일정 부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미한 갈등까지 모두 대입과 연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치의 경중과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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