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군수품 5년간 15억원 적발…지난해 단속 99%가 온라인

與민홍철 "온라인 단속 강화…미군 군수품 불법유통 실태 파악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 금액이 15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적발 건수 99% 이상이 온라인 단속 실적이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부정군수품 단속 건수는 1347건으로, 적발 금액은 15억748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33건(3억9835만원) ▲2022년 265건(1억8378만원) ▲2023년 263건(2억9341만원) ▲2024년 391건(3억1910만원) ▲2025년 295건(3억128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단속 건수 가운데 온라인 단속은 1223건으로 전체 90.8%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295건 중 293건(99.3%)이 온라인에서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미군 군수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일체'를 단속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미군 군수품 관련 수사는 각 군 수사단과 조사본부가 각각 담당하지만, 미군 군수품 관련 수사 현황은 별도로 종합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군 군수품의 전체 불법 유통 규모 역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의 협조를 강화해 군수품 불법 판매를 신속히 적발하고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며 "미군 군수품의 불법 유통 실태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본부가 각 군 수사단 등 관계 기관과 단속·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실적을 종합적으로 집계·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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