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 국감서 선관위 한목소리 질타…"눈 가리고 아웅" "웃음거리 전락해"

與양부남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인쇄 매수 기준 결정' 의결 안 해"

野박상웅 "선관위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웃음거리 전락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선관위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질타했다.

행안위는 이날 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며칠째인지 알고 있나. 124일째"라며 "선관위가 그동안 뭘 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선관위) 특검 쪽에 선관위가 올림픽공원 재검표에 대해 요청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대행은 이에 "저희들이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 특검 쪽에서 협조를 구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왜 요청을 하지 않는가. 그 책임이 선관위에 오롯이 남아있는데 올림픽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선관위가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124일 동안 대한민국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느냐"고 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기준은 유권해석상 중앙선관위의 의결사항"이라며 "(선관위의) 중앙 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 하나가 개정이 됐다. 10월 2일 부랴부랴 (개정을) 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 규칙은 국조특위(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에는 사무총장이 인쇄 매수를 전결하다가 구·시·군 위원회 의결로 하고 중앙선관위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의결이 아니다. 국민한테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많은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면목이 없다' '분골 쇄신하겠다'는 말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가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망 분리도 안 된 채 해킹을 통해서 자료가 유출되거나 조작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2024년도 총선을 치렀고 2025년도 대선을 치렀고 금년 6·3 지방선거까지 치렀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분명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역할은 가짜 영상, 가짜 허위사실들을 잡아내서 삭제하는 것"이라며 "올해 지방선거 때 위법 게시물 1만733건에 대해 삭제 요청했는데 3건 중 1건이 안 지워졌다. 선관위가 더 투명하게 '우리가 해외 플랫폼이라서 삭제가 안 됐으니 여러 번 요청했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발표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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