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 지뢰폭발 대응 결 다른 주장…與 "책임 추궁하되 평화 분위기 조성" 野 "'도발'을 사고라고 하나"(종합)

與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하는 데도 게을리해서는 안 돼"

野 "北 남북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있어야"

민주 "대북 제재만 늘리자는 태도는 민생 살피는 것 아냐"

국힘 "북핵 없애려 대북제재…정동영, 두국가론 이해 못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지뢰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훈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하면서도 대응에 대해서는 결이 다른 주장을 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뢰는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라며 "북한이 우리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며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 무기 체계에 대해, 남북한 대화가 시작된다면 대인 지뢰 금지 국제조약에 (남북이) 공동 참여하는 의제도 만들어달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보건, 안보 위협에 대한 통합적 관리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북한의 지뢰 도발, 각종 도발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남북 화해, 평화의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한 매설 지뢰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국민감정대로라면 저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고, 강경 대응하고 싶다. 여야 없이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10m 넘어온 줄 모르고 (폭발 사고) 지역을 요새화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2015년 목함지뢰 폭발 때와는 달리) 남북 간 테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진 말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 이남에 깔아놓은 지뢰를 수거해가지 않으면 우리 군이 직접 지뢰 제거 작전에 착수한다고 하면서 '단호한 대응'이라고 했다"라며 "이런 머저리 같은 대응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뢰 제거에 우리 장병을 투입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대해 "북한군이 와서 깔았고,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제거)하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과 민주당은)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사고인가 도발인가 입장을 밝혀라"라며 "왜 이렇게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눈치를 살피나"라고 했다.

같은 당 김건 의원은 "비무장지대(DMZ)는 MDL에서 2㎞씩 완충지대를 설정한 것인데 지금 북한은 두 국가론을 발표하면서 이 완충지대를 없애고 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남북 국경선 요새화로 정전체제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북한이 심어놓은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나"라며 "우리 군을 살상하기 위한 것인데 고의가 없다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한 의원은 "우리 군이 우리 영역에서 그 지뢰를 밟고 발목이 절단됐다. 그러면 공격받은 것 아닌가"라며 "(당국 대응에)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 부분이 빠져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는 여당은 북한 무력 도발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고, 야권에서는 대북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 장관의 '두 국가론' 입장을 문제 삼았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북한) 요새화 작업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다"며 "북한의 자극에 대해 부화뇌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이야기들이 있다"며 "(2024~2025년 보복성 대남 소음 방송으로) 지역 주민들은 '지옥문' '생지옥' 한탄들을 했다. 우리가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대북 제재만 늘리자는 태도는 민생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 외통위 간사인 홍기원 의원도 "무력 조치가 MDL을 확정하거나 향후 이런 지뢰 폭발 사고 같은 것을 (재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반도를 더 안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탰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북핵을 없애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대북 제재 아닌가. (평화 공존과) 대북 제재가 양립 안 한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또) 두 국가론을 근래 계속 주장하시고 어떤 때는 또 왔다갔다한다.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정 장관은) 장관이 되신 후에 평화적 두 국가를 제도화하자고 하고, 선핵폐기론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선언한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장관께서 소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해 평화적 두 국가론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어쩌면 2개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가 아주 극도로 어려워지고 상당히 위중한 상황에 와 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여명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남북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며 "외교와 안보는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은 엄중한 현실이고 교훈"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박충권 의원이 언급한 '탈북민 북송 회유' 제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정 장관에게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손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 취지의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 등이 웃음을 보였다.

이를 두고 여야 사이에서는 "상식에 비춰 너무 맞지 않아 웃음이 나온 것" "제보 확인차에 질문하는 것이다.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등 발언과 함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탈북민' '북향민' 용어 사용을 두고도 여야는 "현재 부르고 있는 탈북민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식의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남북 관계에서도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전쟁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려고 했던 정부의 강대강 정책이 결국 적대적 두 국가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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