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식주에서 '주'가 앞으로…'닥치고 공급' 다양한 방안 정리 중"

총리 세종공관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가져

"행정·공공기관 이전, 4분기 발표…"집중돼야 효과 나"

국정지지도 관련 "신뢰 다시 얻을 때까지 시간 필요"

DMZ 폭발 사고엔 "北의 분명한 사과 받는 절차 필요"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세종시 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감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6.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삶의 '의식주'에서 '주(住)'가 제일 앞으로 나와야 될 정도로 순서가 바뀐 것 같다"면서 주택 신속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인허가·공급·분양·입주 단계와 지연 사유를 국민이 그대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에 시세의 60~70% 수준인 신축 매입임대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국토 대전환 ▲목숨을 살리는 정부 ▲주택 신속 공급 등 국정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국토대전환과 관련해선 "4분기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 착수 내용 발표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관점으로 국토대전환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선 "초안은 나왔지만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서 "그래서 연내 발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공공기관을 지역 균등으로 분산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발표한 원칙은 집중됐을 때 더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집중이 돼야 그 효과가 나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협력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모든 지역 균일하게 가겠다, 이렇게 하겠다 말씀 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목숨을 살리는 정부' 과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자살률을 회원국 중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자살 관련해서 1~7월 전년 동기 대비 1043명이 감소했다"며 "그렇게 되면 숫자는 한 33% 정도 지금보다 줄어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해선 "정말 아무것도 그냥 고민하지 말고 '닥치고'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규모 재개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인허가 관련 부분인데, 지금 공공택지 인허가에 68개월 걸리는 것을 37개월까지는 줄여보겠다고 했다"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가는 것(행정 절차)도 가급적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일정을) 당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위 300개 지구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라고 했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한꺼번에 들어와 문제를 풀어가는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조금씩 속도가 나고 있다. 정부가 숫자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자라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했다. 또 "대출도 공급 관련해 풀 수 있는 부분들은 푸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등 수도권 전월세난 관련해선 "지금의 전월세 부분은 일단 공급이 너무 적어서 벌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몇 달 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공급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서울 지역에 위치 좋은 곳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을 매입해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60~7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신축 매입 임대'를 하려 한다"면서 "지금 당장 닥친 분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으시는 상황이겠지만 전월세 관련 추가 대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정지지도 하락에 "책임 통감"…미프진 허용은 "정부, 그동안 너무 방치"

한 총리는 국정 지지도 하락과 관련, "어떤 의원이 '제가 취임할 때 60%대였던 것이 30%대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는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면서 "그냥 다 국민들의 메시지라고 본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으니까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어떤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서 "특히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할 일,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는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해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지지도가) 올라갈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허용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낙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는데 7년간 아무 제도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며 "이건 정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태아 생명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이 부분은 태아의 생명이라기보다는 불법적인 처치를 좀 줄이자라는 게 더 큰 목적이었다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해선 "중수청장이 빠르게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경찰-공수청 간 어디까지가 관련된 (수사) 영역인지도 빠르게 안착시키는 게 당면 과제"라고 했다.

경찰개혁 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 관련해선 "14일 1차 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어떻게 더 전문성을 갖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고 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리의 외교 계획에 대해선 "제가 나가지 않아도 안에서 기다릴 분들이 너무 많다"면서 "오시는 분들마다 AI 협력 관련 말씀을 한다. 글로벌 AI 허브나 AI 기본사회 관련해 정말 크게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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