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스템·온누리·상폐…중기 국감서 집중 포화(종합)

중기부 국정감사서 다양한 소상공인·중소벤처 현안 지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강은정 기자 = 창업시스템 재편, 온누리상품권 사용, 코스닥 개편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모두의 창업,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등 창업시스템 개편 관련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모두의 창업과 청창사는 구조와 장단점이 다른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청창사 폐지 철회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16년간 구축된 청창사의 동문 네트워크는 한번 없어지면 수천억을 주더라도 다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청창사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방법을 찾고 있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창업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내년 청창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대국민 창업 인재 발굴 프로젝트인 '1차 모두의 창업'의 참가자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해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차의 플랫폼 개발업체를 2차 사업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 업체가 2차 사업을 새롭게 수주한 것은 아니다"며 "기존 계약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을 2차 모두의 창업 사업에서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가 계약이 맺어지거나 비용이 지불된 건 아닌 것으로 안다. 내년에는 새로운 업체를 다시 지정해서 새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1차에서의 개인정보유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신 차리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800만원 상당 영국 오디오 등 고가 해외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고가의 해외 제품을 온라인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품목 제한 검토 의지를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의 제도 안착을 위한 전반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동전쟁 후 어려움을 겪는 플라스틱 업계 등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가 정착해야 하지만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제재, 계약에서의 자동적용제도까지 포함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기술 탈취 관련해선 이 장관은 "중기부가 기술탈취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시정권고밖에 없어 놀랐고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또 이번에 기술보호법상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면 과징금을 이 기금에 담아서 피해구제를 위해 활용하는 편이 좋은 구조"라고 말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을 중도 해지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이중 부과되고 있다는 전은수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폭염 관련해 올해부터 쿨링포그 지원사업이 시작돼서 10개가 반영됐고 내년에는 여러가지 재난예방설비를 보강하는데 예산이 4배 정도 확충됐다"며 "내년에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내년부터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이면 폐지된다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시총 규모라는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성장성이나 수익성 같은 것을 고루 고려해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중기부 차원에서 금융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의견을 전달했고 금융위원장님과 토론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려가 없도록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가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업종 분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의견이 타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일부는 채택해서 이번 세제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도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게는 30년까지 늘어난 최소 요건이 늘어난 부분은 애초에 창업기업이 7년까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부분을 정리해 부처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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