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전원 해외 탐방, 논란 속 세종시의회 심의서 좌절

시의회 "안전·형평성 문제, 5400명 연수 발상 자체가 무리"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7일 보람동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모습. 2026.10.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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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제2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진로탐험대' 시범운영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일정 압박과 준비 부족, 안전·형평성 논란에 발목이 잡히며 사업 추진이 좌절됐다.

7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 겨울방학에 맞춰 학생 5400명을 해외로 보내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우려가 이어졌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예산 심의부터 학교 안내, 운영업체 선정, 여권 확인, 사전교육까지 불과 넉 달 안에 마쳐야 하는 일정은 행정·운영 부담은 물론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형 의원은 "기존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처럼 소규모로 준비와 교육을 거쳐 진행하는 방식이 검증된 사례인데,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5400명 전원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며 "예비심사에서 부결된 후 새 문건을 제출해 본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종용 의원은 "수정안의 1번 안은 해외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고, 2~5안은 보편적 복지 차원의 여행이 아니다"라며 "결국 인원만 줄여 출발만 가능하게 만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여행사 운영 경험이 있는 정연희 의원은 "기관 섭외가 늦으면 맨 뒤로 밀릴 수 있고 항공권도 100만원이 2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며 "현지 기관 섭외를 랜드 여행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랜드 여행사에서 받은 서류 있나?"고 묻자, 김명숙 교육국장은 "과업지시서가 내려야 하는데 예산이 확정돼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청은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시범운영 조정안을 내놨다. 1안은 중3 전체 국내 탐방으로 학생 1인당 15만원 부담, 총예산 79억원(40.1%)이다.

2안은 희망 학교 국외 탐방, 960명 참여, 예산 39억원(20.1%)이다. 3·4안은 희망 학생 국외 탐방, 480명 참여, 예산 20억원(10.3%)이다. 5안은 희망 학교·학생 국외 탐방, 960명 참여, 예산 39억원(20.1%)이다.

그러나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의원들은 "전원 해외 탐방이라는 목표를 먼저 정한 뒤 예산과 일정, 안전 대책을 맞추려 했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소규모로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한 뒤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며 "사업 취지를 고려했지만 규모에 맞는 효과, 안전 준비, 재정 대비 성과 등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재정 여건과 효과성을 함께 고려해 신중히 판단한 만큼 이번 심사의 취지를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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