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의 돌발 행보…"누가 정치적 이익 얻나" 의견 분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하며 여권을 향해 압박성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의뢰인의 실익에 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용남 전 의원은 김 변호사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게 본인의 의뢰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냐"라며 "앞으로의 가석방 가능성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얘기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실리적으로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표현 자체도 맞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현 정권 들어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조작 수사라는 주장과 함께 특검 발의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자신부터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외부에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사실상 정권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함께 출연한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는 김 변호사의 언행에 대해 "단순한 청구가 아니라 내용증명이자 사실상의 협박으로 본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가석방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식의 언급은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라며 "이러한 파장을 던졌을 때 누구에게 정치적 이익이 돌아가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진술 번복 등을 무기로 삼으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미 진술을 번복했던 전력이 있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오락가락했다"라며 "다시 진술을 바꾼다고 해서 법원에서 얼마나 신뢰를 해주겠느냐"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의 과거 정치권 출마 이력 등을 들어 순수한 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유나 동기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변호인의 이런 행동이 과연 이 전 부지사의 진정한 뜻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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