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88개 재외공관 중 우편 행정처리 가능한 공관 74개국뿐

한정애 "재외국민 참정권, 국가별 여건 따라 달라져선 안 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검토되는 가운데,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분관 포함) 중 우편 행정처리가 가능한 국가는 74개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우편제도·온라인 환경 인프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 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편을 통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는 국가는 미국·일본 등을 포함해 74개국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국·공영 우편 시스템 보유 여부 ▲우편 추적 및 수신 확인 가능 여부 ▲주재국 통신환경 ▲본인인증 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다.

국·공영 우편망을 갖추고 우편을 통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는 국가는 미국·일본 등 74개국에 그쳤다. 이 중 캐나다·벨기에·러시아 등 39개국에서는 통신 환경 불안정·배송 지연 등 우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확인 됐다.

일례로, 캐나다와 벨기에는 노조파업에 따라 배송이 중단·지연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러시아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통신망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국가별 우편 수령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외국민의 투표 여건은 거주 국가 및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가별 우편·통신환경과 함께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한정애 의원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국가마다 우편·통신환경과 현실적인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 만큼, 각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첫 실태조사를 계기로, 재외공관별 모의투표를 통해 조사된 인프라가 실제 투표 과정에서도 작동하는지 검증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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