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 국감 충돌…與 "檢 조작기소 인정하라" 野 "공소취소하면 이적행위"(종합)

與 "검찰, 조작된 수사 돌아보면서 정리해야…어떻게 눈감나"

野 "與 의원들, 이화영 입 열까봐 접견…가석방 기준 안 맞아"

'김태규 발언권 정지' 설전도…與 "고인 조롱" 野 "형평 안 맞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신재현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가석방 문제를 비롯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 중지 조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무부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공소취소 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재명 정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게 하는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한다면 바로 이적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이재명 피고인의 대북송금 사건에 중대한 증거 인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화영이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난다며 협박하는 상황이 오니 혹시 입을 열까봐 민주당 의원들이 접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화영이 몰래 독자적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갖다 줬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화영만 나오면 거의 굽신굽신하고 접견가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중요도나 특성상 가석방 기준에 전혀 안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을 두고 재판 개입 우려도 제기됐다.

곽규택 의원은 "미래위에 이 대통령 사건들을 다 포함시켰다. 검찰 수사권을 동원해 사실 수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불법적인 조직"이라며 "이렇게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까지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또 확인하겠다는 것은 조작기소 특검을 하기 전에 미리 다 해놓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태규 의원은 "미래위는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함부로 해대고 있다"며 "아예 이런 조직 자체는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과거 검찰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면 법무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조작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정확하게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해야 될 일이다. 어떻게 눈을 감고 있나"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남쪽하고 북쪽이 송금할 수 있나. 송금이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조작수사, 조작기소다. 이제는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는 점을 다 인정하고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는 것이 다 나왔다"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자기는 이재명을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북한에 보낸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공세를 집중하며 법무부의 감찰 부실 의혹 등을 제기했다.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11일간 쥐고 있다가 경찰에 반려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한 의원 처남이) 2015년 남부지검 검사로 발령받고 두 달 만에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검사들이 검찰에서 묻었으면 적어도 법무부에서라도 징계하고 수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직전까지 법무부에 저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에는 지난 6일 서 위원장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발언권 중지 조치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 위원장이 간사인 자신과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한 것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다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부엉이바위를 언급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항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 "인간이 되세요"라고 항의하자 김태규 의원은 "김용민, 부엉이바위에 긁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 간 언쟁이 이어지자 서 위원장은 김 의원 발언권을 중지시켰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김 의원이 먼저 '인간이 돼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다. 그 발언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그 발언을 시작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받아서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다'고 또 이야기했다"며 "그것을 김 의원이 듣고 그대로 가만히 있나. 김 의원의 발언권만 정지시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형평에 맞는 발언권 정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의 곽규택 의원은 "야당 의원이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고 언쟁이 되면 야당 의원 발언권을 정지해서는 국정감사가 되겠느냐"며 "여야 의원이 언쟁하면 위원장이 중단시키고 국정감사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음소거하고, 제 이야기만 듣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편향적으로 들은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인간이 아니다'와 '인간이 돼라'가 큰 의미 차이가 있나"며 "마음이 상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분들은 과연 참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등은 김태규 의원 발언에 항의하며 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중지하기에 앞서 김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 발언은 (고인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쇼츠 조회수를 올린 다음에 후원금을 구걸하고 있나. 그렇게 하면 좋나"라고 물었다.

이어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단호하게 경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셔야 한다.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도 천지분간 못 하고 계속 저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을 향해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질의를 방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제 질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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