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업계와 간담회

나승철 민정실장, 생보·손보협회 만나 운영상 검토 사항 의견 청취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총리실은 8일 보험업계 간담회를 열고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제 보험 운영상 검토할 사항을 논의했다.

양 협회는 상법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총리실은 이번 업계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금융위 등과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쟁점과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승철 민정실장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상법이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원칙적 취지로,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는 규정과 관련해 보험사고 및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형태의 단체보험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에서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만 14세 중학생은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됐다. 또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은 보장 대상에서 빠져, 별도 특별법으로 사후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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