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2년차 국감 초반 여야 충돌 심화…'발언권 정지' '피켓시위' '퇴장' 곳곳 파행

여야, 법사위서 연일 충돌…'발언권 정지' '퇴장하라' 파행

野, 재경위서 '李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등 피켓 시위

與, 피켓 제거 요구…야당 항의 퇴장하며 시작부터 파행

문체위서는 '패노메논 상표권 계약서' 공개 놓고 충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딩 의원.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가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국감) 초반부터 충돌하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충돌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실시된 대법원 국감에서는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권 재제청 거부 등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으나, 조 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일반 증인'에 채택해놓은 더불어민주당이 막아서면서 충돌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했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원색적인 비난과 항의도 이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 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 사퇴하라"고 했다. 이어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영교 법사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부엉위 바위로 긁혔나"라고 했고, 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다. 발언권 정지"라고 해 반발을 샀다. 박 의원에게는 "퇴장하라"고 말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는 8일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도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들이 먼저 '인간이 돼라'는 말로 언쟁을 시작했음에도 김 의원 발언권만 정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태규 의원에게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

농지 전수조사 논란이 도마에 오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감과 미래대응기금이 화두가 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감에서는 피켓시위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됐다.

7일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시작을 앞두고 노트북 앞면에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붙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켓 제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피켓 철거를 거부하면서 회의가 파행되며 3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미래대응기금 철회 문구 피켓 관련해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8일 재경위 예산처 국감에서도 피켓시위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학교 예산 착취하는 미래대응기금' '이재명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 앞면에 내걸었다. 

여당 의원들은 합의하지 않은 피켓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라고 반발하면서 국감장을 퇴장했다. 약 30분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하면서 감사가 개시될 수 있었다.

감사장 내 설전이 장외 여론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K-팝 축제 '패노메논'의 상표권 계약서 공개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국고 지원 사업인데 해외 상표권이 모두 JYP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되도록 돼있다.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따져 물으며 관련 계약서를 화면에 띄운 것이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열람'과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됐던 자료라는 당국 관계자의 발언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자료 입수 경위를 캐물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결국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계약서를 공개했느냐'가 아니라 '왜 정부가 이런 계약을 체결했느냐'이다"라며 "(민주당의 계약서 공개 문제 제기는) 본질 흐리기"라고 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고용노동부, 법원,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감을 남겨두고 있어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30일 국회 운영위윈회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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