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정위 국감서 '쿠팡 현장 조사 거부' 한목소리 규탄…"美기업 방패로 숨어"

정무위서 대응 방안 논의…유동수 위원장 "입법도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공정위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피조사업체인 쿠팡이 공정위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쿠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냥 둬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쿠팡이 미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다. 굉장히 나쁜 선례 1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 또는 정무위원장 명의의 논평이라든지 아니면 여야 간사 명의의 논평이라도 내서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를 해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가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쿠팡의 공정위 조사 거부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쪽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는 둥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무겁게 보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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