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략물자 불법수출 251건 적발…136건 1조2464억 규모 송치

"전략물자 불법수출 대응역량 강화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최근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크게 늘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 규모만 1조2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부산 강서)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8월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은 총 25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4건, 2023년 69건, 2024년 68건, 2025년 33건, 2026년 8월 47건이다.

품목별로는 화공설비 34건, 기계 24건, 전자 21건, 화학 11건, 정보보안 10건, 소재 6건, 정보통신 및 센서·레이저 각 3건, 생물 및 항공전자 각 2건, 컴퓨터 및 항공우주 각 1건, 기타 133건 등이었다.

같은기간 관세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총 136건, 금액은 1조 246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내 한 기계업체 관계자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초정밀 공작기계 등 98대를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등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불법수출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올해 3월 제3국의 한 업체가 미국산 AI서버를 한국 우회 수출 방식으로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늘고 있으나 전략물자 판정업무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판정업무를 지원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세관 파견 인력은 인천공항, 부산세관, 관세청본부에 각 1명씩 3명이다.

김 의원은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국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전략물자 불법수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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