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與 "서울시가 주택사업 발목" 野 "대출규제 강화 주장 말라"

민주 "서울시와 尹정부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발목 잡아"

국힘 "LH 사장, '주담대 한도 낮춰야' 발언…국민 염장지르지 마라"

여야, 주택공급·LH 분사 관련 우려 목소리도…"재무 구조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훈 전상우 기자 = 여야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사업 지연, 대출 규제 강화 주장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서울시·윤석열 정부가 발목을 잡았다는 식의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성훈 LH 사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서울시에 의해 심의 제도가 몇 가지 추가 됐다"며 "사전검토위원회, 사전기획협의체 이 2개 단계가 중요하게 병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작년 9월부터 사실상 개최가 제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매입임대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목표 물량도 크게 줄었다"며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민간 도심 복합 개발사업으로 전환시킨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들을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았던 것 같다"고 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축 매입(임대) 약정 부분"이라며 "가장 큰 부작용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너무 비싸게 사주는 것이 문제였다. 약 2년 만에 한 1000억원 정도(예산)를 낭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처럼 과오를 범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훈 LH 사장을 향해 "6억원인 (1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평범한 국민들은 평생 모은 돈에 대출을 보태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또 "LH 사장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내년부터 대출을 더 조이자고 하면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공급 지연 핑계 삼아 대출 규제를 강화 주장하지 말고 LH가 할 일인 약속한 주택 사업을 제때 이행하라"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생애최초구입자가 LTV 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집 사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했다"며 "국민 염장지르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성훈 사장이 집 3채 중 2채를 매각했다고 밝힌 것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취지의 지적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등기를 떼어 보니 이 사장의 세종 아파트 보유자는 현재도 여전히 이 사장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에게는 매각 기준을 등기 여부로 엄격하게 평가하면서 정작 본인은 계약만 해놓고 매각한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LH 사장이 '처분'의 의미 정도는 알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사장은 "신속히 등기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이 사장은 이날 '대통령 인사원칙에 의하면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주택자는 다 빼기로 했는데 어떻게 임명됐는지 모르겠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상속을 받아서"라며 "매각을 다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주택 공급 필요성과 LH 분사·부채 관련 우려는 한목소리로 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 중에서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LH가 가장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 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회사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주택 공급을 적기에 (하고), 재무 구조를 좀 더 나아지게 하냐 이것"이라며 "사람과 사업 물량을 늘리는 만큼 인력을 혁신하고 거기에 맞게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LH 부채가 174조원이었는데 (오는) 2030년이 되면 373조원으로 2배가 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나온 것이 지금 LH인데, 다시 나눈다고 하니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LH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 구조 개선이다. LH 임대주택 이 부분이 심각하다"며 "(지난달) 주거안정플랜에서 보면 임대주택 119만호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그중 임대주택만 94만호를 공급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부채 규모 손실 규모를 눈덩이처럼 불리자는 소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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