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광주 2984개 정책통합…절반은 로드맵 필요

단순통합, 존치, 일몰 제외 1361건 통합로드맵 필요

확대 772건, 조정 530건…59건은 협의조차 어려워

체감도, 재정, 지역특성, 형평 따라 단계별 통합 추진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70일을 맞은 8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하늘에서 바라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의 모습. 2026.09.08.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종전 전남과 광주에서 각기 추진해 서로 달랐던 정책·사업 2984건을 검토, 유형에 따라 통합 추진 방향을 세분화했다.

사실상 같거나 일몰 예정 또는 존치 사업을 제외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1361건이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12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석 달 동안 통합 전 전남과 광주가 각기 운영하던 2984개 사업·정책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통합방안에 따라 6대 유형으로 분류했다.

2984개 사업 중 763건(25.5%)은 대상·재원 등 조건이 동일해 사실상 쌍둥이 사업으로 '단순통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수혜 지역 또는 대상이 한정적인 사업은 711건(23.8%)으로, 존치 상태로 개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형 출생기본소득을 비롯해 국책사업 전환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는 추진하지 않는 일몰예정 사업은 149건(5%)이다.

반면 45.6%에 해당하는 1361개 사업은 ▲확대통합 ▲조정통합 ▲조정 협의 필요 등 3가지 분류로 나눠 구체적인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과 광주 중 1곳만 추진한 사업·정책이어서 통합시 전역으로 시행 범위를 넓혀야 하는 '확대통합' 대상 사업이 772건, 25.9%로 가장 많았다.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지만 세부 지원요건 등을 조정해야 하는 '조정통합' 대상은 530건, 17.8%였다. 통합 이후에도 담당 부서 내에서도 조정이 쉽지 않아 앞으로도 협의해야 하는 사업도 59건(2%)이었다.
 
'확대통합' 대상의 경우,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 다수로 나타났다.

'조정통합' 사업은 재정 부담 뿐만 아니라, 지역 특수성, 사업 수혜 형평성 등을 두루 감안해야 하는데 석 달 사이 전수 조사와 내부 조정 과정에서 마땅한 방향조차 잡지 못한 59건도 정책통합의 과제로 떠올랐다.

우선 시는 통합 대상 정책·사업 중에서도 시민체감도가 큰 1705건부터 우선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까지는 통합 전 시·도가 각기 편성한 예산안에 따라 운영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할 수 있는 사업부터 통합한다. 특별시와 기초지자체간 재원 분담 원칙을 재정립해야 할 사업은 27개 시·구·군과 협의를 이어간다.
 
재정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이용 대상자 확대, '찾아가는 행복버스'(28종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등 당장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있다. 정책 통합 과제 대부분은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상향평준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재정 부담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 부담, 우선순위 설정 등 주요 원칙에 따라 차분히 정책 통합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