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원 쿠팡 부사장 "공정위 조사 거부 아닌 절차적 권리구제"

지난 9일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안 제출 약속

배달플랫폼 공정화법엔 "제정되면 따를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부사장을 상대로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과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9월 초 2차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주 부사장은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쿠팡의 현장조사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니냐"며 "데이터 등 핵심 증거를 숨기거나 은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미국의 도움을 의식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도 따져 물었다. 쿠팡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묻자 주 부사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안"이라며 "관련된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헤럴드 로저스 대표 아니면 김범석 의장이 결정하냐"며 최종 결정권자를 재차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쿠팡의 반복적인 서비스 장애와 보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발생한 약 2시간 동안의 쿠팡 서비스 장애를 언급하며 최근 2년8개월간 장애가 18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시스템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쿠팡이 마련한 보상안이 장애 이전에 주문한 고객에 대한 보상에 집중돼 있다며 장애로 매출 손실을 입은 입점업체와 소득이 감소한 배송기사 등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물었다.

주 부사장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각 유형별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배달플랫폼의 거래 투명성과 관련한 법 제정 논의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주 부사장에게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관련 데이터를 영업비밀로 내세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와 거래조건 공개, 불공정계약 금지 등을 담은 배달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주 부사장은 "고객과 상점주, 배달파트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논의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반대할 것인지를 재차 묻자 "법이 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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