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 결정에 "늦었지만 다행"

"인권위, 무너진 인권 원칙 바로 세워야…제도 개선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권고를 의결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과하기로 한 데 대해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한 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권위의 뒤늦은 사과, 무너진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범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 결정이었다"며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을 덮거나 특정인을 비호하는 명분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사과만으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며 "내란범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주도한 책임자들은 인권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번 사태를 뼈아프게 성찰하고,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