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국조실장 "국민 모두 노력해야"

정무위 국정감사…野, 李 경제·부동산 정책 공세

한성숙 총리 국감 출석·공정위원장 사퇴 요구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중립성 훼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경제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공세를 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부 1호 부동산 정책 이후 부동산이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40만여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역대 정부에서 29만호를 공급하는 데도 7년이 걸렸다"며 "어떻게 5년 안에 140여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139만호는 2030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프레싱(전면 압박)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한테 책임을 분산시키는 식의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부동산 잡는 건 계곡(정비사업)보다 쉽다고 말씀했는데, 무슨 국민 전원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잡나. 대통령께서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국민한테 뭘 요구하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를 감시·수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8만 건의 금융거래 정보를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합당한 법안인가"라며 "국민 사유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관련 "수십조원의 우리 국민 재산이 증발한 참사"라며 "1월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한 뒤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세달간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 정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따지기도 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파행과 관련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이 전날 보여준 반시장적·반기업적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윤활유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주 위원장이 자리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직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사건을 거론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다. 여당은 관례까지 깨면서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며 "행정부는 통할하는 한 총리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총리실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단 한 건도 안 왔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나"라며 국무총리실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수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겠나"라며 이들의 참석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역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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