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국감서 진영 공세…與 "조희대 업추비 수사 언제까지" 野 "민중기 수사 제대로 안해"

공수처 수사 대상 '대통령·국회의원 제외' 공방도

與 "욕심내지 말고 판검사·경찰만" 野 "독립성 저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상대 진영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각각 거론하며 수사 역량을 지적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권한 축소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독립성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하지 못하는 수사, 검찰이 덮으려던 사건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것 아니겠나. (그러지 못하니) 지금 공수처 앞날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같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한동훈 의원과 연수원 동기이지 않나. 이 사건 처분하기 전후로 연락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한 의원이 이것 때문에 수사도 안 받고 지금 유유히 빠져나가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온 국회를 헤집고 다니며 흙탕물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건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은 세상이 시끄러울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사하나"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하는 것마다 한 2년 있다가 없어져버리는데, 예산을 한 300억원 쓰면서 도대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거론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검찰 자신이나 검찰 지휘부와 관련된 사건을 덮을 때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검찰 권력을 통제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공수처"라며 "지금 나오는 사안들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봉욱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한찬식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관련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질의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공수처는 영장쇼핑까지 해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또 정부여당에서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지귀연 판사도 불구속 기소했다"라며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한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고, 전재수 부산시장의 통일교 금품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 대해 사실상 수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공수처가 공정한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권 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이 있다. 인사청탁 의혹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라며 "청와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았거나, 관련자를 소환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오 처장은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는 열심히 수사했다"라며 "지귀연 판사 사건과 비교하면서 처분 등의 불균형을 지적하시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해 예외없이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사건 욕심 내지 말고 수사 대상자를 판사·검사·경찰관들로 대상자를 제한하고 그 사람들의 공적 영역의 범죄, 사적 영역의 범죄 쪽으로 특화, 전문화해서 그 기대를 채우는 것이 공수처 발전에 훨씬 낫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고 공소청은 아예 수사를 못 하도록 해놓은 상황이니 애초에 공수처가 출범할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며 "중수청도 키우고 공수처도 키워서 부패 문제에 대응하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 처장도 "저도 그 부분에 동조한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독립기관으로서 독립되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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