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국내주식 비중 확대' 국정조사 필요"

"정치권 개입 여부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조치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의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 관리의 적정성,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며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도 축소했다"고 했다.

이들은 "원래 원칙대로 운용했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랐을지, 유예와 비중 확대가 국민연금의 손실 위험을 얼마나 높였는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제1차와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관련 보고·의결자료를 확보해 누가 무엇을 제안했고,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나 정치권의 지시·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기금운용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결정 당시의 위험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고, 종전 원칙을 유지했을 경우와 실제 운용 결과의 수익·위험을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를 결정할 때 기금운용본부와 위험관리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냈고, 그 의견이 최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의 우려나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어떤 근거로 다른 결정을 내렸는지, 전문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은 아닌지, 그 과정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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