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헌법·법률훼손 인내 한계"…與 "탄핵 배제 안 해"(종합)

"자진 사퇴 인내선 무한대 아냐…모든 방안 실질적 검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한재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에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 발언은)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다만 "그만큼 조희대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자진사퇴할 수 있을 때 사퇴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거라고 명확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자진사퇴 시한에 관해서는 "시한은 못 박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러나지 않으면 이제는 탄핵을 포함한 조치도 하겠다는 것을 최고위에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범여권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고 "탄핵을 못 하고 있다가 조 대법원장이 또 결정해서 얻어맞으면 그 역풍을 민주당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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