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부금 공방…與 "불용 예산 있어" 野 "졸속 개편"

김민석·한동훈 자녀 입시 특혜 의혹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여야는 14일 수도권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이 줄지 않는다고 방어했고, 국민의힘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줄 것이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예산 심의하면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2027년에 예정한 교부금이 2026년 대비했을 때 다 증가한다. 감소한 건 한 군데도 없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쓸 예산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렵게 타낸 예산을 불용하고 심지어 반환하기조차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교육위원장은 "졸속적인 개편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경직성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학생복지 안전비용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교부금 개편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말했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안 교육감은 "저는 반대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서 의원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여야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도 각각 제기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졸업한 채드윅을 언급하며 인천시교육청에 "학생의 대외활동 검증기준, 학문적 부정행위 심의 처리 현황, 교내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2022년 논문 대필 의혹 당시 인천교육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및 대응 자료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심국제고는 경기도에 사는 학생이거나 국제고가 없는 시도에 있는 학생한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김 대표 아들은 서울에만 살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 교육감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 전과 기록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안 교육감 공보물에 경찰관 때려서 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 3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소명서를 썼다"며 "경찰을 폭행해서 전치 3주의 피해를 준 것이 맞는가" 질문했다.

안 교육감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박정훈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위증에 해당한다.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위증으로 고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금 질의 내용이나 수준이나 어떻게 한두 번 물었다고 해서 바로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얘기를 쉽게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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